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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의 고지와 법적 한계 제1장 책임 제1조 본 연구단의 의무 1. 본 연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2. 본 연구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단은 노력하며, 부득이한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. 단, 천재지변, 비상사태,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 3. 본 연구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합니다. 4. 본 연구단은 서비스 제공으로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과 관계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 전기통신기본법, 저작권법,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 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,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 5. 본 연구단은 ‘한국 유성기음반’의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작권법, 지식재산권을 준수합니다. 제2조 이용자의 의무 1. 이용자는 대한민국의 국내 및 국외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 2. 이용자는 이 약관을 비롯하여 저작권법, 전기통신기본법,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3. 기관이용자는 자신의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할 수 없습니다. 4. 자신의 이용자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, 이용자는 반드시 본 연구단에 그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해 통보해야 합니다. 제3조 게시물의 저작권과 게시물에 대한 책임 1. 일반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물을 등록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2.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는 게시물을 검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 그러나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는 ‘한국 유성기음반’에 적용되는 약관, 법률, 규정, 법적 절차 또는 정부의 요청을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하거나, 또는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의 전적인 재량으로 정보 내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편집 또는 송부 거절하거나, 또는 이를 제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. 3. 본 연구단의 모든 게시판 서비스가 공공적인 통신으로서 사적인 통신이 아니므로 이용자의 통신이 이용자 본인이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읽힐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. 누구에 관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주변인에 관한 정보를 게시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4.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는 제17조에 따라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통지 없이 회원이 게시판의 일부 또는 전부에 접속하는 것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. 5.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는 게시물에 관한 책임 및 이용자가 게시판 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부인합니다. 제4조 일반 사항 1. 이 약관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해당 국가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. 서비스 이용자는 이 사이트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 관할 법원, 본 연구단 및 동국대학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전속적 관할권이 있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 2. 본 연구단이 이 약관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현행법 및 법적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.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연구단 및 동국대학교가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정부, 법원 및 법률 집행 당국의 요청 또는 요구사항에 대해 본 연구단 및 동국대학교는 그 준수 의무를 지닙니다. 3. 책임의 부인을 포함하는 이 계약 일부 조항이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그 무효이거나 실행할 수 없는 조항은 본래 조항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하거나 실행 가능한 조항으로 대체될 것이며,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. 제2장 저작권의 귀속 및 분쟁해결 제5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. ‘한국 유성기음반’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.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가 제공하는 학술정보나 서비스 가운데 본 연구단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콘텐츠 이외 본 연구단이 소장한 음성․음향, 문헌, 이미지와 본 연구단이 작성한 저작물, 2차적저작물, 영상저작물, 응용미술저작물,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, 편집물, 편집저작물, 데이터베이스, 권리관리정보, 업무상저작물, 프로그램코드역분석, 기술적보호조치 등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본 연구단에 귀속합니다. 2. 이용자는 ‘한국 유성기음반’을 이용하여 얻은 학술정보와 서비스를 본 연구단의 사전 승낙 없이, 공연, 방송, 출판, 취입, 전송, 송신, 복제, 배포, 대여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어기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, 137조,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, 부정발행등의죄, 출처명시위반의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3. 이용자는 ‘한국 유성기음반’의 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소스코드 등에 본 연구단의 저작권법,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전속적이고 기밀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. 제6조 분쟁해결 1.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합니다. 2. 본 연구단과 동국대학교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. 다만,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 드립니다. 3. 본 연구단 및 동국대학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, 저작권법 제8장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제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. 본 연구단 및 동국대학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국내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 2. 본 연구단 및 동국대학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국외 소송은 해당국 해당지역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.